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막는 AI 개발…가명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박차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8:00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규제샌드박스 승인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평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이 수월해진다.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도 디지털 경제선도를 위한 데이터 정책방향을 마련·추진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마이데이터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 가명 데이터 활용 확대…AI 안전성 확보 박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시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율주행 상황 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 데이터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방안을 개선한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밀지도(차도+인도)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활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약 3만건)를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기업(통신사 등)에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MRI, CT, X-ray 등)를 생성해 다음달부터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체계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타트업 등이 겪는 AI 학습데이터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AI 허브'를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기존 AI 학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도 지원한다.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맥락에서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분석결과만 반출했지만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반출 범위에 포함시킨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를 통한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 가명데이터 개방·반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가치평가 기대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본인 전송 및 제3자 전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 전송(다운로드)은 부문·분야 구분없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규모가 큰 기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선도서비스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속한 서비스 출시에 나선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을 나눠 투 트랙(Two-Track)으로 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요청시에도 본인 진료정보가 타(他)의료기관으로 CD·서류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신설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모습 [사진=뉴스핌DB]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항목 및 수신자 기준도 내년에 수립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전에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실증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토록 힘을 보탠다.

개인사업자(843만명)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자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통합 검색·유통·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모델 고도화, 금융·투자기관(은행, VC 등)과 협력해 가치평가 연계 상품도 개발한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음성·영상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품질인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안심구역,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데이터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한다. 데이터 관련 전문 경력·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AI 등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 개선 및 생활 밀착형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