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1차년도 선정 결과가 13일 공개되면서 2024년도 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도 계획은 1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4월에 예비지정, 7월에 본지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서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예비지정이 된 대학은 혁신성에 대해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음번 예비지정할 때는 내년에 한해서 한 번 정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탈락한 대학 대부분이 사립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자체에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었다"며 "평가위원들이 통합에 대한 진정성 등을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일문일답>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의 벽 허물기나 통폐합, 국립대 통폐합을 전제에 두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닌가

▲통폐합에 대한 어떤 배려사항은 전혀 없었다. 세 가지의 큰 틀이 있다. 추진계획의 적절성(50점), 성과관리의 적절성(20점), 지자체 지원 및 투자계획(30점)이었다. 심사위원들께서 통폐합에 어떠한 중점을 두고 한 거는 전혀 아니었다.

-지역당 사립대와 국공립대 3곳 이상이 선정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역 안배에 초점을 뒀는가.

▲지역 안배 전혀 없었다. 평가지표 자체에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었다.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통합에 대한 진정성 등을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

-10곳 중 국립대가 7곳, 탈락한 곳 중 사립대가 많다. 이유가 있나.

▲평가지표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런 배려는 없었다.

-통합을 제시했던 예비지정 대학들이 다 선정됐다. 사업 선정만을 위한 통합을 형식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실행계획서를 낼 때 본인들이 구성원들이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제출했다.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도록 돼 있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 환수 등 강력한 바인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학위원회에서도 있었다.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향후 글로컬대학 선정에 있어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인지 궁금하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떤 지역 안배나 지역 균형 이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어느 대학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비지정 대학과의 격차를 키워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로컬 사업이 구조조정 사업은 아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지난 9월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면서 대학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걸 모두 폐지했다. 글로컬 사업은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본지정에 떨어진 5개 대학의 경우 내년 2차 사업 지원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있나.

▲예비지정이 된 대학들은 혁신성에 대한 거는 이미 인정받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예비지정할 때는 내년에 한해서 한 번 정도 인정해 주면 어떠냐, 만약에 본인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 혁신기획서를 변경해야 한다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교육부하고 글로컬대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어떤 지역이든, 대학 유형별이든 어떤 그런 안배를 사전에 한 바는 없다.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대학이 많이 된 게 사실이다. 교육부가 한 20~30년간 구조개혁, 구조조정 정책을 써왔는데 성공적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으로 잘 시너지가 났던 사례가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도 1 국립대'라는 비전이 확실히 구체적이고 차별성이 있었다. 안동대와 국립과 도립이 통합하는 건 또 그런 케이스가 드물었고, K-인문학으로 특화하는 목표가 뚜렷했다.

부산대는 교대와 사대가 통합하면서 초등과 중등교육, 평생까지 아울러서 미래교육 메카로 만들어보겠다는 계획들이 상당히 선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탈락한 대학 5곳 중 사립대가 4곳으로 사립대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약세보다는 우수성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싶다. 그 우수성은 세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났다고 본다. 2026년까지 2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더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본인들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아마 보고서를 내고 선정되는 쪽으로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매년 이행계획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이후 실행계획서에 대해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수정된 내용은 글로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할 예정이다. 실행계획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컨설팅이 이뤄지고,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된 사항은 글로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보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연기된 것은 위원들의 해외 출장이 있었다. 개의하려면 정족수가 돼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다.

-2024년도 일정 계획은

▲2024년도 계획은 1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4월에 예비지정, 7월에 본지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학들은 왜 무학과와 통폐합 계획을 앞다투어 제출했다고 생각하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어떤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들어와서도 진로를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논의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전과 활성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도 일반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대학들이 노력하는 대학들이, 혁신하는 대학들이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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