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계, 尹대통령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산업생태계 붕괴"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분쟁 상시화'
손해배상책임 제한도 비판 "개별 책임 산정 불가능"
"개정안, 파업 만능주의 불러…산업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서 세 번째)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leemario@newspim.com

이날 성명을 발표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오는 13일 경제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5일에는 업종별 단체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법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원청은 이에 따라 수십 수백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2023.11.13 dedanhi@newspim.com

경제단체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의 경우,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라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지위를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식으로 규율한다면, 각 계열사 노동조합은 지주회사를 상대로도 교섭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재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권리분쟁은 노사 간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근로3권의 목적성과는 무관하며,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나누어 묻게 해 사실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민법상 일반원칙에 예외를 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채증을 통해 해당 노조원들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을 결여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수년 전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며 회사 건물을 불법점거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조합원들은 모두 명찰을 제거하고 복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여 신원확인이 어려웠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손해배상책임이 개인별로 인정되게 된다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회사는 이에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쟁의행위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도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단체들은 "신원보증계약의 목적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용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특별히 면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은 고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에 분열을 발생시킬 것이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산업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산업이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며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