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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尹대통령, 만기친람보다 국민의힘의 저력을 믿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07:00

"생각이 달라도 믿고 맡겨야 결국 일이 돌아가"
"국가정책은 정답이 있는 결정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사자성어다. 현대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보면 최고 지도자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지근에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 중심으로 모든 국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능력과 판단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6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소 못 미덥더라도 1명이 하는 것보다는 2명이 하는 것이, 2명보다는 10명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성이 좋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다소 일처리가 느리더라도,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믿고 맡겨야 결국 일이라는 게 돌아간다"며 "특히 대통령은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는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을 믿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권의 전직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만남에서 "대통령들은 보통 판단력이 뛰어나고 승부사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가장 큰 선거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 해야 하는 결정은 어떤 승부가 아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태반"이라며 "정답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구성에 대해 여론은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여당과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또 경고음도 울리고 반대 의견도 내야하는 그런 관계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후보보다 대통령의 뜻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후보에게 당원들은 지지를 더 보냈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용산 출장소'라는 취급을 받으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과 장예찬, 조수진, 김병민, 김재원, 태영호 신임 최고위원이 지난 3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08 leehs@newspim.com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중요 당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 등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속속 임명됐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쉼 없는 외교 활동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어 보였지만, 여권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혹한 민심을 확신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김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를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며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가동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이 믿지 않는, 혹은 싫어하는 쓴소리를 하는 이른바 '비윤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만나는 등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여권의 개혁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수차례 대선과 지선, 총선 등에서 패배하고, 천막당사를 운영하며 당대표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더 많았던 시기도 있던 정당이지만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보다 더 심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긴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 특히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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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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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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