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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vs 야당 3%' 소모적인 성장률 공방…구조개혁 통해 체질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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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전재정 고수…야당, 확대재정 촉구
재원 고민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 우려
전문가 "구조개혁 통해 체질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때아닌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목표 2.4%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3% 성장을 목표로 잡고 확장재정 정책을 펼차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대부분 2% 초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1.4% 수준의 성장률 속에서 내년에는 실제 경기 체감도가 낮은,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당초 내년 성장률에 대해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제안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통한 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여기에 수요 부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촉구됐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얘기하지만 실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확장재정 3% 성장론에 대해 "돈을 푼 거품의 결과는 꺼지게 되고 막대한 빛으로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넘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날 "재원에 대한 고민은 없고 선심성 정책만 풀었다"며 "진정으로 3% 경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 살리기 법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과 대신 구조개혁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조언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앞으로 내수를 신경써야 하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역시나 세수를 높여야 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성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성장률 3%는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중국경제 효과나 통화정책 정상화 효과를 당장에도 얻기 힘든 만큼 재정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의 예산 논란처럼 정부 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3% 성장을 하는 것은 명화하고 좋은 방향이지만 2% 내외의 성장잠재력으로는 단기적으로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제 구조개혁이 상당부분 성장잠재력과 연계가 되고 (경제구조적인)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 등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경제체질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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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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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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