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5개부문 9곳 지자체장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46

뉴스핌·한국지방자치학회·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주최...21일 시상식
지자체 생존역량 측정 '지방소생지수' 첫 개발...36개 지표 활용
지방소생지수 기반 생존전략 우수 지자체 시상 '지방소생 대상' 제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생존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방소생지수'가 처음으로 개발됐다. 이 지수를 토대로 생존 전략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이 제정돼 9곳의 단체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지방소생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5개부문 9곳 지자체장에게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수상자. (상단 왼쪽부터 가나다순) 강진원 강진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각 시군 홈페이지 캡쳐] 2023.11.14 chobiz@newspim.com

지방소생지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을 제외한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증가율과 함께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36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지방소멸 관련 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관련 8개 지표만 가지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하는 등 특정분야의 지표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해 만든 것이어서 지방 소멸 실태를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소생지수 개발을 주도한 임승빈(명지대)·채지민(성신여대) 교수와 지표 검토에 참여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지방소멸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량 평가는 인구에 중점을 둔 지수 개발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방소생지수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표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분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방소생지수를 토대로 지역을 '소멸'에서 '소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단체장에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지방소생지수 분석 대상 지역 2023.11.14 sht3769@newspim.com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은 모두 5개부문 9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받게 된다.

부문별 수상 대상자를 보면 ▲'대한민국 지역경제역량 대상'에는 최근 4년간 12개 지표의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탁월한 영월군의 최명서 군수 ▲'대한민국 지역활력역량 대상'에는 최근 3년간 15개 지표의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뛰어난 밀양시의 박일호 시장과 담양군의 이병노 군수가 선정됐다.

또 ▲'대한민국 지역교육혁신역량 대상'은 최근 4년간 9개 지표의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돋보인 보령시의 김동일 시장과 하동군의 하승철 군수 ▲'대한민국 지역성장역량 대상'은 인구정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지역활력, 지역교육혁신 역량 지표가 매년 증가한 남원시의 최경식 시장과 금산군의 박범인 군수가 수상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살기좋은지역 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있는 강진군의 강진원 군수와 진천군의 송기섭 군수에게 돌아갔다.

뉴스핌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 금산군의 종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솔회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역소생 대상' 시상식과 함께 수상 단체장들에게 지방소생 전략을 들어보는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네번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