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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선거용 공수표 남발…조삼모사식 눈속임"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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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
"부실 설계된 예산안부터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있는 것 같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없다"면서 "조삼모사식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실 설계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될 거 같다"며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처럼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제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TF를 발족시켜 대응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을 답습한거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를 이겨 낼 수 없다.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종합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무정부라는 소리를 더이상 듣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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