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신청 '0건'…은행 과점 깨기 더뎌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1:50

수익성 악화·연체율 상승…"건전성 관리에 집중"
지방은행 전환 시 은행법 적용도 부담
"서민 금융 역할 하도록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경쟁 체제를 만들어 은행 과점을 깬다는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지방은행 전환을 신청한 저축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금융당국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지방은행 전환을 검토 중인 저축은행도 없다고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초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은행 과점을 해소하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가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허용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넉 달째 꿈쩍도 않고 있다.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전환에 나서지 않는 배경으로 경영 지표 악화가 꼽힌다. 저축은행은 고금리로 인한 예·대 마진이 줄며 순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은행으로 전환해 기존 지방은행과 경쟁할 때가 아니고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시기라는 게 저축은행업계 분위기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79개 저축은행 순이익은 -96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956억원)대비 적자 전환했다. 지난 상반기 70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말(3.41%)과 비교해 1.92%포인트(p) 상승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영향으로 저축은행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며 "변화보다는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 고비를 넘겨도 지방은행 전환에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은행 전환 시 은행법을 적용받아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서다. 예컨대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과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가 15% 이상 넘을 수 없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공시된 각 사 자료를 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자본금 250억원 넘는 저축은행은 37곳이다. SBI(1조5615억원), 한화(3080억원), 다올(2780억원), 애큐온(1303억원), 우리금융(1240억원), 하나(1155억원), IBK(1066억원) 등 7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자본금 기준(1000억원 이상)도 충족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우 대표 지분율이 높은데 지방은행 전환 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방은행 전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