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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의료사고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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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 논의
"복지부 중심 간담회·공청회 적극 열어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수시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실장은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 이후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 의료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정책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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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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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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