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고 중앙으로부터 자치를 의미하는 '교육자치'는 미래를 헤쳐나갈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먼저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 참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천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또 교육자치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를 포함하는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통제 원칙을 지키고 자율성을 인정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자치 권한을 지역에 부여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영역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감축한다는 것과 유보통합 문제에 있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비롯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포괄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와 교사의 자율성 보장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왜곡하는 문제 등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도 했다.
이어 최근 시교육청을 비롯해 제주·전북·강원교육청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의제를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교육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역민 요구를 반영해 결정하는 교육자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교육자치가 분권과 디지털시대 및 저출생고령화시대를 헤쳐나갈 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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