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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환경부 종합감사…물관리 부실 공방전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 대응 부실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후변화 대응,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실종자 구조 모습.[사진=뉴스핌DB]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한 물관리 업무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예고된다. 물관리 업무는 당초 국토교통부(치수)와 환경부(환경)로 나뉘어 있다가 전 정부에서 환경부로 통합됐다. 

특히 지난 7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청주 미호강이 범람해 오송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강하게 꾸짖었다. 윤 대통령은 오송 참사 직후인 지난 7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에서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한 4대강 복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문제삼아 4대강보 해체·상시개방을 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4개강보를 가뭄시 물 그릇으로서 활용하겠다며 존치 결정을 내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선 환경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수고를 들여 그렇게 평가한 부분은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됐다고 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설전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탄소중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을 놓고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든 일회용컵 반납이 가능하도록 교차반납을 촉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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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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