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준비 부실, 내년 청년 예산 삭감,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정부의 미진한 대응 등을 문제 삼아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 野 "환노위 풍토 훼손 견디기 어려워"…김문수 위원장 퇴장 요구

이날 환노위 오전 국감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태도 논란을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약 한 시간가량 여야 의원들 간 공방전이 오고 갔다. 

발단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공무 수행 중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 같은 것 한 적 있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공무수행 중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선거에 임박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무수행 중에 정치적 발언을 못 한다 이런 건 없다"고 맞섰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극우 단체'로 분류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축사한 것이 문제가 돼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설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전 의원은 김 의원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 질서를 망치고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나와 끝장 토론을 하자"고 불을 지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우원식 의원은 김 위원장의 국장감 퇴장을 박정 위원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우 의원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여기 국회에 와서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김문수 증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면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 저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풍토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견디기 어렵다. 정식으로 김문수 증인을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김 위원장에게 "내년에 총선 출마라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인 지지층들에게 뭔가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정말 대한민국의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풀어내야 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놨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행사 공무로 참석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전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제대로 질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답변하는 한 분에게 이지매 식으로 퇴장하라, 사퇴하라, 그리고 그렇게 야유를 보내는 듯한 회의 진행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자극적으로 이념적인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도 팩트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자꾸 국민들 눈에 비치실 때는 서로 이념 논쟁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면서 "야당도 좀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부실 지적에…이정식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연내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손잡고 올해 12월 중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는 우선 100명으로 한정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랑 서울시가 같이 외국인 가사관리자 제도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들어오기 위해 관리업체 두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평 남짓 고시원을 숙소로 했다. 그리고 밥도 주고 김치, 라면까지 무료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거는 선정 과정에서 이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대략적으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이 사람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권보호 방안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위급 상황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가사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플로 신고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점검해 보시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은 "지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들어오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 건가.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킬 시 201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 100만원 정도 줘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혼선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놓고도 노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노 의원은 "지금 고용허가서(E-9)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발급이 안 됐다. 원래는 9월달에 나왔어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새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나라도 선택해야 되고, 그 나라랑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빠르면 연내 실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줄지 않는 중대재해 사고, 중대사고 후 정부의 미진한 대응 등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작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만 보더라도 93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 279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이 25건, 재판 중인 사건이 7건 중인데, 단 1건을 제외하면 실형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한 중대재해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연착륙 못 하고 있는데 책임을 느끼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고민이 많다"면서 "빨리 연착륙 시키고 싶지만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난다"면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취업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월평균 12만개 일자리가 소멸됐다"면서 "이 문제를 내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문제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정착해 나갔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9800억원) 삭감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5% 5800억원 삭감, 청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억 삭감됐다"면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고용부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과 이직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2021년 12만명 수준이던 지원 대상은 지난해 7만명, 올해 2만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장 큰 이유는 한시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 개혁도, 청년 일자리도 자산 형성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제 현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고 나왔던 (일경험) 사업을 보면 기업 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4개월 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형 3~6개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가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 증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제는 그 예산(청년일경험예산)이 553억원에서 1663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면서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냥 퍼주는 예산이지 실제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나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날리면 예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유위니아, SPC 그룹, 쿠팡 등 사태에 대한 고용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응 민감도"라며 "위니아 본사가 있는 광주청에서는 근로감독을 단 1회 나갔다. 매년 해마다 1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500억 이상의 체불임금에도 무감각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샤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지난 5년간 네 번이나 나갔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6건밖에 적발을 못 했다"면서 "그런데 사고 직후에 기획감독을 나와 가지고는 한 번에 30건을 적발해 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샤니에 대해서는 감독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무줄 감독을 한 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쿠팡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감독으로 걸린 산재 은폐가 3년 동안 9번 있었다"면서 "제가 의심하는 건 고용노동부가 이 산재 은폐에 대해 봐주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적 감사하다"면서 "좀 더 민감도를 높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3세 재벌이든 누구든 법을 어기면 엄정하게 절대 봐주지 않는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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