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한전 사장은 인상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장관 말을 믿으면 전기요금 인상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한전 사장 말을 들으면 곧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올 겨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전기요금도 당연히 현실화하는 게…(필요하다)"라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내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난도질해놓고 이제와서 산업기술 R&D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 선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뚜렷한 연구결과가 있으면 증액하겠다고도 했는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모래에다 물을 붓듯이 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효율화해서 국민 세금이 더 의미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R&D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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