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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6개월 앞두고 혁신위 출범…성공 조건은 '전권위임·중도포섭'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5:27

혁신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등 학계인사 거론
"중도 이미지 인물 물색 어려울 것"
"혁신위에 공천 관련 전권 위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쇄신책으로 금명간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혁신위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판국이 좌우될 수 있어 인선을 비롯한 구성 방침에 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원장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내 전현직 의원, 학계 인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혁신위 과거 살펴보니…'홍준표·김상곤 혁신위' 성공 사례

정당은 위기에 놓였을 때 쇄신·개혁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혁신위가 온전한 권한을 위임받아 성공에 이른 경우는 드물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다. 지난 6월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는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등 당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두 달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의 역대 혁신위로는 한나라당 홍준표 위원장의 '혁신추진위원회'(2005),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혁신위원회'(2014) 등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6월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혁신위가 구성됐다.

홍준표 혁신위는 과거 혁신위 중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당시 홍 위원장은 ▲당권과 대권 분리 ▲대선 및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 도입 ▲책임당원제 ▲중앙당에 집중돼 있던 공천위원을 시·도당에 별도 설치 등 혁신안을 내놓았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를 지지해 주면서 혁신안 대부분이 통과될 수 있었다.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혁신위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등의 혁신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당내 친박계 반발에 부딪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형 혁신위는 위기 상황이 아닌 대선·지선 승리 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과거 혁신위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혁신위 기능은 좌초됐다.

민주당의 경우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당선 두 달 만에 4.29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서 패배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표는 위기를 타파하고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혁신위를 출범했다.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 ▲당 사무총장제 폐지 ▲현역 의원 중 하위 20% 공천 배제 ▲경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에 가산점 부여 등 제도가 마련됐다. 혁신위 해체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5 yooksa@newspim.com

◆ 혁신위, 성공 조건은 '전권 위임·중도층 포섭'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권 위임'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두 번째는 '중도층 흡수'다. 혁신위원장에 계파색이 옅거나 객관성을 가진 인물을 앉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에게 전권을 줘야한다. 권한 문제가 중요하다. 또 권한을 넘긴 상태에서 중도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물, 즉 사람이 중요하단 의미인데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 인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특히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혁신위에 넘기는 게 필요한데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혁신위 자체가 인재영입위원회 등에 대한 지휘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성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구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제한을 가진다. 결국 비대위로 가기 위한 단계라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에 권한이 위임되기란 어렵다. 김은경 혁신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중요 결정 사항은 결국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혁신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달, 연말 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한편, 혁신위 출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부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태곤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혁신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혁신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로 성과를 낸다면 비대위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성과 없고 후퇴한다면 당연히 비대위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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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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