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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 공약 국립의대 신설,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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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이며, 더 문제인 것은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1.5명으로 최악이라는 점"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충남도] 2023.10.19 gyun507@newspim.com

김 지사는 "충남만 해도 전국 평균 기준 의사 수가 최소 5000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충남도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 신설은 대통령 지역공약"이라고 강조하며 "220만 도민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은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추진위원회' 결성 등 총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의과대학 40곳의 입학 정원은 3058명이다. 도내에는 단국대(천안) 40명과 순천향대 93명 등 2곳 133명이며, 국립의대는 없다.

2017∼2021년 도내 의대 졸업자 656명(취업자 613명) 가운데 도내 취업 의사는 197명(32.1%)으로, 70% 가까이가 타지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활동 의사 수는 3215명, 도민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1.51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과 태안, 청양, 당진, 계룡 등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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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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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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