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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성준 의원 "부동산 하락 막으려다 가계부채 뇌관 키웠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1:53

이복현 "취약층 배려 부탁…가계부채 추세 영향 없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거론했고, 그 뒤 2분기에 가계대출이 6조원이나 증가했다"며 "금융감독원장은 상징적인 인물로,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금감원장의 정책 결정이란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3월도 지금도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말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이란 장기적 안목으로 금융정책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듭 말한것처럼 주담대 금리는 정해진 메카니즘이 있어서 뭐라고 말해도 추세 자체는 바꿀수 없다"며 "물론 취약층 배려 부탁하면 해당 취약층 관련해서 은행이 배려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도 온전히 공감하는데 금융이 부동산 관리 종속정책으로 존재해선 안된다고 본다. 한국은행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의식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년에 출마하는걸로 결정했나"고 물었고, 이 원장은 "여러 차례 말한것처럼 지금 업무나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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