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근 2년 간 스토킹 범죄 신고는 2배 가량 늘고 재범률 역시 증가했지만 관련 범죄 보호 인력·프로그램 확충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2만 9565건으로 예년인 2021년(1만 450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신고 건수 역시 1만 8973건을 기록하며 2021년 신고 건수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스토킹 범죄 재범 건수는 42건으로 재범률은 9.8% 수준이었지만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589건으로 재범률은 12.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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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안전조치가 취해진 범죄 피해자 2만9372명 가운데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709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2차 가해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감시 인력과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해당 스토킹 범죄 발생 방지 대책을 담당하는 인력 충원은 답보상태다.

지난 2022년 본격적으로 일선에 배치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신설 당시 279명이었지만 올해는 281명으로 2명이 충원되는 것에 그쳤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후속 조치를 총괄하는 경찰관이다.

용 의원실 측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추가 증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실제 반영은 2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 신설 이전 스토킹 등 관련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담당하던 피해자 전담 경찰관 역시 전국에 341명으로 경찰서당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전체 인력 역시 감소했다. 2023년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총 인원은 3676명으로 2년 전인 2021년(3856명)에 비해 180명이 줄었다.

또한 경찰청의 스토킹 피해자 관련 보호 프로그램 기술 예산도 삭감된 상태다.

경찰청은 당초 스마트워치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2024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관련 연구 개발 사업 예산(사회적약자보호강화기술개발)은 전년 대비 20%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구멍이 발생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를 신청했음에도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8명에 달하며 살해미수 사건 역시 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은 "10명 중 1명 이상의 스토킹 피의자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충분히 확충되어 촘촘한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활동에 인력과 예산 역시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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