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공운수노조 서울 도심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시민불편 호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6:1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교차로에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를 요구하는 대규모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2시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이틀차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조합원과 오는 13일 파업에 돌입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는 11월 파업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노조원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2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대회. 2023.10.12 allpass@newspim.com

무대에 오른 윤태석 서울대병원 의료연대본부 분회장은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환자 진료 양, 수술 양 심지어 수술 시간에 따라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아침을 굶고 병원에 와서 오전 내내 기다려도 의사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3분도 채 안되는 진료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돈벌의 경영의 폐해"라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인력 충원도 없고 2년간 간호사 59%가 사직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잘못된 경영으로 환자와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게,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정교섭 등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파업 대회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차로 일부를 점거하면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3.10.12 allpass@newspim.com

노조원들이 2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들은 남은 차로로 비좁게 서행했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도로 상황을 관리했다. 대형 스피커에서 노동가와 밴드 공연 음악이 나오자 근처를 지나가던 어린 아이는 급하게 귀를 양 손으로 막기도 했다.

노조원들이 차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올라오면서 상인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인근에서 가판대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이런 날은 장사가 아예 안 된다. 시끄러워서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고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집회 시작 직전에는 대기 중인 노조원들로 상가 입구가 가득 차 상가를 이용 중인 시민들과 섞이기도 했다. 노조원 일부는 파업 도중 인도가 아닌 화단으로 넘어다니면서 풀들이 훼손되기도 했다. 

이들은 파업 대회가 끝난 3시 40분쯤부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종로를 거쳐 서울고용노동청까지 2.5km 단체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지난 9월 중순 진행된 철도노조 1차 파업에 이은 것으로 오는 11월에도 3차 공동파업이 예정돼있다. 당시 1차 파업은 닷새 만인 9월 18일 오전 9시에 종료됐으나 전국 곳곳에서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