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 투입하면 다른 쪽이 줄어들어"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7: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7:58

고영인 의원, 국민연금에 국고지원 촉구
복지부 장관, 국고 투입하는 방안 반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기금에 국고를 투입하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할 돈이 줄어든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위한 5차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안은 모두 18가지"라며 "현 정부가 야당일 땐 복수 안에 대해 국민 혼란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퇴하지 않으려면 단일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이에 "자문위 보고서를 토대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과 연금 특위 논의한 내용을 합쳐 기금운용계획을 낼 예정"이라며 "최대한 맞춰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진 소득 보장성에 대해 비판했다. 고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까지 올리고 지급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68세까지 늘리자고 했는데 소득대체율 증액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며 "기금 고갈에 대한 정부 부담만 걱정하고 국민 삶에 대한 안정에 대해 신경 쓴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이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조 장관에게 "국고가 연금에 투입되면 절대 안 되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현재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이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가 있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과 군인 연금은 철저히 보장해 주면서 일반 국민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왜 안되냐"며 "노후 소득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선순환으로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국고를 투입하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고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돈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정부예산 대비 18.4%, 국내총생산(GDP)의 7.7%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대비 9.4%, GDP의 2.8%가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가 4%만 투입해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연금 고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절반 이하라서 다른 나라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모든 측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