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외통위, 日 독도 영유권·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1:07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외통위 결의안, 내달 본회의 표결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앞줄 왼쪽 두번째 부터)·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3월28일 독도를 왜곡해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주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하에서 강제 동원된 우리 국민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희석된 것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뿐 아니라 기존 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바로잡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후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했다. 결의안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