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정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현장 중장기적 혁신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4:37

행안부, 민·관합동 전문가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17개 시·도·민간 전문가 참석…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4 yooksa@newspim.com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최초 민·관 합동 토론회로서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부는 올해 여름 궁평2지하차도 사고·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혁신방안에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혁신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1부 특별세션에서는 재난대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과제▲디지털 트윈 활용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방안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부 분과별 세션은 ▲기후위기 진단 및 재난에 미치는 영향 ▲지하차도 관리방안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사례 및 제언 ▲서울시 10㎝ 빗물담기 프로젝트 등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위원회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개선을 위해 6개 분과 관련 전문가 총 60여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상기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방재 인프라와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