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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2:57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5:25

김진표·윤재옥·홍익표 첫 상견례
김진표 "선거제 개편, 늦어도 10월 중 마무리"
윤재옥 "洪, 원칙과 상식 중요시하는 분"
홍익표 "與, 좋은 대안 가져오면 대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익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0월 본회의에서는 홍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과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 처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7 leehs@newspim.com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같은 인식을 했다"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0월 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해서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일을 합의한 끝에 10월 6일로 잠정 원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에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이 좀 있다. 법안 처리들은 함께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상의를 통해서 추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포함해서 몇 가지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김 의장은 홍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라는 게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대표고 홍익표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제1당의 원내대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제일 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선거제 최종 합의"라면서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바쁘겠지만 선거제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항상 원내 회의를 할 때 상대가 있다는 것, 여야 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원내를 잘 이끌어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기대가 같이 있다"면서 "홍익표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동안 부진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회가 평가를 만회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대표는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원칙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경청해 주고 같이 협조를 잘해주시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입장 또 제1당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홍익표 대표의 말을 잘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협상과 대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야당에 대한 대화 파트너로서의 공정한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정치 현안이 있는데 여당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대안을 가져오면 저는 늘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협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각종 주요 법안과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내년 총선 이전에 해야 할 것을 꼭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면에서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잘 협의해서 국민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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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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