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미뤄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주식신고 누락·자녀 채용의혹 등으로 부결 기류가 강한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여야는 당초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며 국회 일정이 중단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당분간 사법부 운영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두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인준안 통과의 키를 쥔 민주당이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부결 기류가 강하다. 야당은 지난 2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당론 부결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 후보자에 '낙제점'을 내린 바 있다. 이소영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자격·자질 모두 낙제점인 후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늘(21일) 이뤄진 만큼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 보단 숙의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이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숙의과정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내 의원들은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읽힌다.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비리 백화점이란 평가까지 있고 대부분 모른다거나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며 "완전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아직 지도부에서 정식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반대가 높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부결 기류 속 2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친명 원내지도부'는 정부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인청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정국이 더 급랭하지 않겠느냐"며 인준안 통과가 거의 어렵다고 전망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