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신규택지, 민간물량 공공전환 등 올해 48만가구 공급 계획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전년比 40% 이상 감소...사업성 부담은 확대
고금리, 원자잿값에 발목...중장기 계획으로 집값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데다 사업성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공급 대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으로 공공 및 민간주택 조기공급을 꾀해도 인허가 절차,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1~2년 내 단기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고금리·원자잿값 부담에 주택공급 확대 실효성 불투명
26일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수도권 신도시와 신규택지, 민간 물량 공공전환 등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공급 정상화에 나서고 이를 통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8만가구를 달성,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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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도시 조성 확대, 건설사 PF 지원 등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형석 기자] |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규모와 대출한도 확대 등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조속한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금리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불거진 주택공급 감소 현상을 제도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정부가 불필요한 제도를 정상화하고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며 "그럼에도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현장이 늘어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 및 민간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유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 상승, 부동산PF 위축 등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는 21만3000가구로 전년동기(34만7000가구) 대비 39% 감소했다. 이중 지방은 21만8000가구에서 13만1000가구로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6만1000가구에서 11만4000가구로 56%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1000가구에서 5만7000가구로, 지방은 13만가구에서 5만7000가구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3~4년 후 입주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되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한 주택사업부 임원은 "정부가 부동산PF 지원 확대, 공사비 현실화, 건설자금 기금 지원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지만 대부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물량은 섣불리 공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정상화하기 보단 사업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분양 재개를 검토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안심리 완화 긍정적...단기 집값에는 영향 제한적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에 영향이 큰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완화 등이 아닌 공급자 측면에서 대책 방향이 주로 강구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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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공급대책과 착공, 분양까지 물리적인 시차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보상, 설계, 인허가, 필지 매각 등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적지 않다.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지방공사 타당성검토 면제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해도 1~2년 내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불안을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당장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요인을 일정부분 해소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 청사진이 좀더 가시화되고 속도를 낸다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될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