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미국 경제에 도사린 4개 암초와 그 파장③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3:39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3:40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 사이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2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②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4. 셧다운 위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연방정부가 전면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정부 지출 감소와 그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셧다운 사례를 보면 보름에서 한달 넘게 대치 국면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서로가 적당히 명분을 취하며 한발씩 물러서는 형태로 상황은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측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단기간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우쿠라이나 지원, 법무부 조사를 위한 자금 지원, 국경보안 등을 둘러싼 다툼이 타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 12일자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빌리면 연방정부의 전면 셧다운은 정부 사이드의 지출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매주 약 0.15%포인트 갉아먹을 수 있다. 민간에 미칠 간접 영향(0.05%포인트)까지 보태면 성장률 훼손 정도는 0.2%포인트로 커질 수 있다고 한다.

골드만은 셧다운 예상 기간을 2~3주 정도, 셧다운 돌입 기간을 10월중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인 만큼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 

다만 과거 사례를 떠올려보면 정치권도 경제에 미치는 부담, 연방정부 종사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곧장 셧다운으로 향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에 앞서 양당 지도부가 긴급 자금조달안(Emergency Funding Requset)을 마련해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일시적 유예 조치일 뿐 셧다운에 따른 성장 훼손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블룸버그통신]

5.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 사이

전술한 이 4가지 암초는 미국의 4분기 성장 속도를 제법 떨어뜨릴 수 있다. 여기에다 3분기 높은 성장세 -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예측 모델인 GDP나우는 3분기 4.9%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 로 역기저 효과도 커질 테니 4분기의 하강 속도는 한층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내년 1분기에 경제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4분기의 부진은 일시적 소프트패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전술한 1번(유가)과 2번(UAW 파업의 파장)은 경기의 골을 깊게 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속시킬 위험을 갖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예측모델(GDP나우)은 미국 경제가 3분기 4.9% 성장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사진=애틀랜타 연은]

그리하여 연말 미국 경제에 (설사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난다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풍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매크로 환경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진영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소비와 고용 생산지표의 냉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Bad is Good` 공식이 통용되던 골디락스 장세는 `Bad is Bad` 양상으로 급변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에 강한 유틸리티와 필소 소비재 등 경기방어 섹터로 갈아타라`는 주문이 등장할 수 있고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을 지나 결국 리세션에 빠질 것`이라는 더 우울한 전망도 고개를 들 수 있다.

여전히 비관론 진영을 지키고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시장이 부정적인 고용지표에 처음에는 랠리를 펼칠 수 있지만 다음에도 부정적 고용지표가 뒤따르면 시장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드랜딩 위험을 디스카운트한 자산을 사야 한다"며 "이런 자산은 리세션 진입시 손실이 적고, 리세션이 오지 않아도 상방 여력이 크다"고 했다. 반면 노랜딩(no landing : 경기가 아예 둔화하지 않는다)을 디스카운트한 자산에는 쇼트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소프트랜딩 진영을 대표하는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류의 리세션 경고에 손사래를 친다.

하치우스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3분기 3.1%에서 4분기 1.3%로 둔화하겠지만 내년 1분기 다시 1.9%로 올라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계 실질소득이 회복되면서 내년 미국 경제는 1.9%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연준이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1.8%)을 웃도는 수준이다.

osy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