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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지성호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 아시안게임 전인 지금이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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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제비'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기 국회 내 강제 북송 저지 결의안 추진"
"북러 정상회담, 북한 체제 유지 어려움 보여줘"
"尹 정부 통일부 탈북민 지원책은 속도 더 내줬으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탈북민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국제적 이목이 중국에 집중된 지금이 강제송환을 저지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 의원은 북한에서 길거리를 떠돌며 구걸하는 아동들을 일컫는 '꽃제비' 출신이다.

10대 시절 사고로 왼쪽 팔다리를 잃은 그는 지난 2006년 목발을 짚은 채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과 제3국을 거쳐 1만km의 거리를 걸어 한국에 귀순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2023.09.20 leehs@newspim.com

◆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임박 관측…"정기국회 내 결의안 추진할 것"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됐던 북한의 국경이 공식 개방되면서,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 2600여 명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북송되지 못하고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들의 송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은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참사이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부각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서도 베이징의 탈북민 처우 및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해 연설한 바 있다.

그는 IPAC 28개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에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북송을 저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최종 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지 의원은 인터뷰에서 연설 당시를 회고하며 "절박한 건 나였다. 30개국의 의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의안에 의원단 모임 한 명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심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안의 시급함도 있고, 탈북민 인권 문제를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호소하려 했다"며 "그런데 연설하면서 제 진심이 묻어져 나왔는지 연설을 듣던 각국 의원들이 함께 울먹거리며 공감해 줬다"고 뿌듯하게 웃었다.

이어 "여러 국가에서 초청이 들어왔다. 캐나다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영국에선 수상을 만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권유를 주셨고, 필리핀, 대만 등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며 "체코 하원 의장도 관심을 가졌고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번 IPAC 결의문 통과에 관해 "매해마다 총회를 하는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각국의 행정부와 의원들을 움직여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 IPAC 총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다"며 "우리는 비록 회원국이 아니지만 계속 이 문제가 이야기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탈북민의 북송 저지 문제는 지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반영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된다"며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아시안게임 전이 골든타임인 만큼 (탈북민 지원은) 지금 빨리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금식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간절했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원내대표께 울먹거리며 호소를 드렸는데,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연설에서 언급해주셨다"며 "오늘이 저에겐 역사적 날이다. 탈북민 출신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300명의 의원들 앞 공식적인 연설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오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게 제겐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연설하실 때 진짜 울었다. 저절로 눈물이 나 울컥해서 닦고 있으니 동료 의원들이 '지성호 화이팅', '지성호 힘내라' 등 응원을 외쳐주셨고 저 혼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고도 덧붙였다.

지 의원에 따르면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관련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당과 이야기도 하고 있다"면서 "결의안 채택이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민의 대표라면 거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말로만 인권, 권리를 논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책임 있는 지위, 책임 있는 뿌리를 갖고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당에서도 반대하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2023.09.20 leehs@newspim.com

◆ 북러 정상회담 개최…"체제 유지 어려운 북한 갈 데까지 갔다고 봐"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과 다른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부 차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지 의원은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정권끼리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차라리 중국과 밀착했다면 어땠을까 싶다"면서 "(전쟁으로) 지금 전세계에서 러시아를 좋아하는 나라가 손에 꼽는데, 독재자들끼리의 만남을 이렇게 전세계에 보여주는 건 좋은 모습도 아닐 뿐더러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갈 데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번 만남으로 북한이 민생과 동떨어진, 정확히 말하면 핵잠수함 기술이나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우주개발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며 "그걸로 국방도 강화시키고 수출하려는 의지 표명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 정권에게 주려는 공격형 드론 같은 것은 그 자체가 대북제재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중국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미국, 일본 등과 협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고 부각했다.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다"라며 "안보를 둘러싼 외교정책, 경제를 둘러싼 외교정책 두 가지 모두 다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에 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 지원이 국정과제로 올라가 있지만 통일부가 속도를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사업에는 탈북민 정착지원도 있지만 하나원, 지방자치단체와 통일부가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탈북민의 실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부로 공유돼야 하는데, 그를 위해선 지자체장과 탈북민 간의 만남 등이 추진되며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조례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지자체와 하나센터가 실질적 지원의 가교 역할을 한다면 탈북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중앙부처 차원의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 기둥이 되어 주고, 지역시스템에 탈북민들이 녹아들 수 있게 더 깊이 보며 박람회나 단합 모임 같은 일련의 행사도 준비하면 좋을 듯하다"고 제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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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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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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