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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 IPAC 공동선언문 심의 통과"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09:56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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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C, 중국 견제 위한 자유진영 28개국 의회 연합체
지난달 31일부터 프라하에서 사흘간 정상회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북송을 저지하는 내용이 IPAC 28개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사흘간 개최된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 참석해 '베이징의 탈북민 처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오전 IPAC 정상회의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처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지성호 의원실] 2023.09.04 yunhui@newspim.com

IPAC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연합체다. 지난 3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 제제를 이끌어내는 등 민주주의·경제·안보·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왔다.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논의된 건 이번 프라하 회담이 처음이다.

IPAC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등 이번 결의안을 이끌어 낸 지성호 의원은 그간 각국 의원들을 설득하며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 (Press our governments to make diplomatic representations to the PRC urging them to cease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는 이행 결의를 포함해 북한 국경 개방으로 인한 중국 내 탈북민의 북송 위기 현황이 상세히 담겼다.

IPAC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IPAC 공동대표이자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 의원 등은 당장 다음 주부터 탈북민 북송 문제를 자국 의회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IPAC 미가입국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참가가 제한되나, 북한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지성호 의원이 특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연설에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라는 독일 연방 헌법 제1조 제1항을 인용하며, "탈북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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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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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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