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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야권 수사' 연속성 보장 차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2:37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2:44

4차장 산하 부장 전원 교체…강백신 반부패3부장→반부패1부장
중앙지검 1차장 김창진, 3차장 김태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형곤(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과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등 야권 수사를 계속 맡게 됐다. 앞선 송경호(52·29) 중앙지검장 유임과 함께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631명, 평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보임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우선 고 차장검사가 유임된 가운데 산하 부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기존 반부패수사3부장이었던 강백신(49·34기) 부장이 반부패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반부패2부장엔 최재훈(48·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보임되며 '돈봉투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3부장엔 김용식(47·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김 부부장은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등을 경험한 특수통으로,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잔여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48·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 김 과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특수4부장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이후 한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기도 했다.

중앙지검 1차장은 성남지청장과 함께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리는 요직이다. 성남지청장은 전무곤(50·31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된다.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을 가기도 했다.

중앙지검 2차장검사 박현철(52·31기) 대검찰청 대변인이 새로 보임됐으며, 기존의 박영진(49·31기) 중앙지검 2차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태은(51·31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맡게 되면서, 내년 총선 관련 선거 사건 수사를 이끌게 됐다.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50·32기)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반부패1과장은 그동안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49·33기)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반부패3과장은 김민아(50·34기) 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보임됐다.

대검 대변인은 박혁수(49·32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 중앙지검 공보관은 김종우(47·33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맡는다. 기존에 중앙지검 사건 공보를 맡은 박승환(46·32기) 공보관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부여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검사들은 유임했다"며 "업무능력과 전문성,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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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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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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