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해야 할 수능, 사교육 카르텔로 훼손해서는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8:28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8:28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올해 수능,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 철저히 배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문항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24명으로 확인되면서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내부 프로세스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되짚어보고 체크했어야 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이하는 일문일답

-자진 신고한 교사들만 이렇게 파악이 됐다. 수능 체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인다

▲(장상윤 차관) 수능 검토 시스템상 한 사람이 문항을 출제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한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현행 출제 시스템으로도 1차적으로는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고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왔느냐 하는 문항들은 수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이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서약서 등 제도의 강제성이 있을 것인가

▲(장상윤 차관) 킬러문항 배제 등 차근히 분비하고 있고, 공교육 영역에서 충분히 배운 부분들이 결국은 수능으로 출제되고 평가받는 방향에 있어서는 2028 대입 개편 방안도 마찬가지다. 사교육 카르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조치들 검토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적발 이후 교육부 입장은

▲(장상윤 차관) 수능 문항이 유출됐다거나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출제나 검토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시행하고 있었다. 개인 일탈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시험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능이 30년 동안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장상윤 차관)가장 공정해야 될 시험인데,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할 부분이다. 과거에 이런 과정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사안별로도 체크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 추가로 이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인가

▲(병무청 관계자) 처음 문제 된 업체는 정보처리, 교육 그리고 정보서비스 업종에 등록됐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업체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문제 된 업체 이외에 문제 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후속 고소하고 해당 요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는 것 이외에 어떤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병무청 관계자) 현재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된 상태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된다. 현재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도 복무 연장 처분이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2017학년도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가

▲다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

- 병역특례 업체가 언제 지정됐고 몇 년 동안 출제가 이뤄졌나

▲(병무청 관계자) 병역 지정 업체는 한 번 선정되면 선정 취소되기까지는 계속 유지된다. 2020년부터다.

-교사가 학원 문항 판매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면, 학원 사설 모의고사에서 낸 것과 유사한 문항을 수능에서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 필요한 자료, 출판된 부분 등을 중복되는지를 체크한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 개별적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제보가 있거나 서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분이 출제위원이지만 수능 문제 출제에도 불구하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왔다는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만 의존했다. 사전에 거르거나 사후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안에서 수능 문제 출제와 기존의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분들이 연관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감사원과 같이 지금 평가원 자료 같이 체크를 해서 올해 수능부터 기존의 문항을 판매했다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일절 들어가지 않도록 스크리닝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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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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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