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박용진, 10억 신고 누락에 사퇴 언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묻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
앞서 이 후보자가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10억여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서야 재산 신고를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출직의 경우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후보 사퇴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사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을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0억인지 몰랐다는 그 말씀은 1억도 없는 청년들 가슴에 못질"이라며 "10억 재산 못 만드는 국민들에게도 못질이다. 그만 말씀하셔라"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특혜를 받아 대학교 1학년 때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걸로 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부 인턴 문의가 많지만 별도로 공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활동한 민사판례연구회 변호사 위원 중 절반이 김앤장 출신인 점을 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 인턴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고 있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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