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재발방지…응급환자 5가지 유형 세분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응급환자 이송 전 과정 손질…10월부터 대구시 적용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42억 지원…지역응급의료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복통 증세를 호소하던 4세 환자가 2010년 대구시에서 숨졌다. 이 환자는 당일 경북대 병원을 비롯해 응급실 5곳을 떠돌다 사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구급대와 병원 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5단계로 나누고 질환별로 세분화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이송 전 단계부터 귀가‧전원 단계까지 전 과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지역별 이송지침 수립,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는 119구급차 모습.[사진=뉴스핌DB] 2023.07.04 goongeen@newspim.com

◆ 빠르고 정확한 병원 응급실 이송 강화…오는 10월부터 대구에 Pre-KTAS 적용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적기에 이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응급 의료 이송 체계는 환자를 빠르고 정확한 곳에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119 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NEDIS‧종합상황판)을 보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 이때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로 구성된 중증도 분류체계를 보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응급체계는 5단계 체계와 달라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19 구급대가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이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치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할 Pre-KTAS 체계는 심정지, 호흡곤란, 비정상 맥박, 장염, 찰과상 증상을 5단계로 나눠질 예정이다.

119 구급대와 소방서가 이용하는 체계가 같아지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데려다 줄 확률이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Pre-KTAS 체계는 오는 10월 대구시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17개 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치료가 가능한 역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병원 이름이 적힌 이송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 응급 환자 거부 사유 지침 마련…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해 병원 간 전원 활성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환자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갈 경우 신경외과가 없는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병원 입장에서 신경외과가 없는데 뇌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 같은 사유로 응급 환자 거부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나중에 전원을 하더라도 치료가 급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받아 치료하는 등 방안을 담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과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됐다. 복지부는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2억원 정도의 예산을 17개 시‧도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도에서 응급 의료 담당 공무원이 0.5명 밖에 안 된다"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전원의 단절도 응급 의료체계의 큰 문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데 의료사고 등을 우려해 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원 간 전원 조정을 맡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과 공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체계는 지역마다 의료 자원과 환경이 너무 다르다"며 "지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17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이송 지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결과물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 발표 후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