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 고양시, 재정비 가속도… '주민 맞춤형 재건축'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2:43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2:44

내년까지 도시정비계획 조기 수립…노후단지 정비안 마련
재건축 컨설팅 10월 본격화… '재건축학교' 통해 소통 강화
이동환 시장 "주민 목소리 담아 미래자족도시 재창조할 것"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전략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 조성된지 30년이 된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개최해 주민 맞춤형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신도시가 조성될 당시부터 고양시민으로 살아오면서 100만 도시로 성장한 위상에 걸맞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며 "고양시장이면서 도시계획가이자 행정가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비계획에 담아 고양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양시를 미래 수요에 적합한 자족도시로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보고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일산·화정 등 노후단지 정비 추진

고양시는 도시기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계획도시다. 주거기능이 편중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준공 30년이 넘어가며 기반시설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잇따랐다. 화정, 행신 등 이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 수요가 높아졌지만 기존 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다.

고양시는 노후화된 주거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산신도시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삼고 재건축 기틀을 마련해왔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본격적인 첫 단추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말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고양시 원당지역 전경. [사진=고양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16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기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고양시 전체 노후 시가지의 재정비계획을 담는다. 올해는 일산신도시의 재정비 사업 방향을 우선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기타 노후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은 상향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적용대상으로 1기신도시인 일산 뿐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정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에 발의돼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가 일산총괄기획가로 위촉돼 기본계획 수립 정책자문과 주민의견 수렴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일산총괄기획가와 함께 분야별 민간전문가(15명)를 중심으로 기술자문을 통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환(왼쪽) 고양특례시장이 일산신도시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단지별 특성 감안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추진

고양시는 지난 3월 1기신도시 중 최초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진행해 7월 24일 대상지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사업 추진 예정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접수한 총 35개 중 사업유형별 3곳(9개 단지)을 최종대상지로 선정해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며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10월부터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기타정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단지별 특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행신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주민참여단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고양형 재건축학교 개최 등 소통 강화

고양시는 오는 10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는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운영 ▲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등 실무사례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등 총 5회에 걸친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된다.

교육 기간 중에는 세미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과 지속가능한 재건축 방향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9월 중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를 높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