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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 추진…카호우카 댐 재건·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0:41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 구성…국토부, 해수부, LH, 현대건설 등 18개 민간공기업 참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위한 공여협정 정식체결
G20 정상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23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후속조치
키이우 교통 및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키이우~폴란드 등 철도노선 고속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이후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재건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건사업 중점 6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공공·민간기업 18곳(LH, 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해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예방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7월 15일 한-우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와 인프라 등 협력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 임석 하에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공여협정(A/G)은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적시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우크라 경제부총리 간 가서명에 이은 정식 서명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23억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시 EDCF를 통해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국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 지원·보리스필 국제공항 현대화 지원 등 6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한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 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에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도 지원한다. 특히 수도인 키이우시(市)와 인근 키이우주(州)를 망라하여 핵심 교통사업을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市)에 대해 KIND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관련 시설정비, 활주로 정비·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시(市)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호우카 댐은 하류 대규모 침수, 물 공급 차질, 수력발전 중단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재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 한국 또한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키이우~폴란드 국경 등 주요노선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대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한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주도 사업 네트워크 구축…HD현대건설기계, 150만달러 규모 건설기계 무상 기증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들과 협력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초청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리 측에선 국토부 장관, 주 우크라이나 대사, 공공·민간 대표단, 현지 코트라 등 40여명과 우크라이나 측에선 재건부총리. 재건청장, 미콜라이우 주지사, 한-우친선의원, 건설협회장,상의의장 등 정부부처‧공기업‧민간기업 9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 등은 재건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우선순위 등을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강한 협력의지를 보였다.

우리기업 또한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댐 및 플랜트, 모듈러 주택, 건설기계 등 관심있는 협력분야에 대해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측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과 1대 1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 국 장관 임석 하에 업무협약(MOU) 4건이 체결됐다. 지난 5월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체결한 재건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KIND와 우크라이나 재건청 간 MOU를 맺었다.

KIND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저축은행인 오스차드뱅크(OSCHADBANK)와 우리기업에 대한 재건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州)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달러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한-우크라 정부차원 협력 강화…재건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이번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양 국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데니스 쉬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를 예방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향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식수공급을 연내 헤르손주(州)에조속히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쉬미할 총리는 "이번 방문이 최고위급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및 주택·도시 복구 등에 대해 오늘 방문한 기업들과의 협업을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Oleksandr Kubrakov)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무원 및 기술인력 등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책 노하우와 실무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헤르만 할루시첸코(German Galushchenko)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플랜트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의 HUB 국가인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KIND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재건협력센터는 앞으로 우크라 재건 협력과 관련한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을 총괄하면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정부·기업, 다자간 개발은행(MDB)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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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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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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