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의회 인사권 독립 미완…조직권 확대해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간관리 '국장급' 필요하나 4급→1급 승진 막혀"
"교권 무너진 배경 한축,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서울시-교육청 예산불균형, 재정 스와프로 극복을"
"TBS·서사원 존재가치 입증 못하면 극단처방 고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우려, 과학적 결과 믿어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의회 전문성 확보에 전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이 미완성"이라며 "조직권이 행정안전부의 틀 속에 있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행안부가 '임금 총액'으로의 규제 전환을 통해 자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직급은 1급(사무처장) 다음이 4급으로 1급이 단독 통솔하는 구조다. 김 의장은 "조직과 직원에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의회는 1급 자리가 하나이고 그 바로 아래는 4급이어서 4급이 1급으로 승진할 수도 없어 조직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 했다.

그는 "인사 혁신과 독립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의회 내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의 신설 건"이라며 "3급 이상 승진 등 의회 내 경력 개발경로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위 신설 건에 대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강조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12 choipix16@newspim.com

최근 잇단 초등교사 사망 뒤 '교권추락' 이슈 대응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고 지난 주 관련 공청회도 끝났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10곳의 시·도는 (학생 권리)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83.1%의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며 "교육 3륜(교원·학생·학부모)의 세 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 잘 굴러가기 위해선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고쳐야하는데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인권조례라도 우리(서울시의회)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제도 개정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관련 불합리한 분배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가난한 자가 부자를 먹여 살리는 역설적 현상이 지금 시청과 교육청 간에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채무가 1조1200억원 늘어 총 11조8980억원에 달하는데 3조6000억원 현금자산을 쌓아놓은 시교육청에 매년 본 예산의 약 0.6% 수백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그대로 가니까 적립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젠가 부족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교육감의 반론은 말이 안 되며 적립하는 것 역시 일반 회계상 맞지 않다. 서울시가 빚을 갚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외화부족 시 돈을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교환)' 원리를 지방재정에 적용한 '재정 스와프'를 도입해 일반-교육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전제돼야하는 만큼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12 choipix16@newspim.com

이와 함께 재정난으로 존폐 기로에 선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문제에 대해선 '환골탈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 간헐적인 예산편성을 철저히 걷어내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통방송이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대적 소명이 끝난 만큼 독자생존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사원은 태생부터 잘못됐다"며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공공이 들어가 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쟁 속에서 조직 혁신으로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과학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죽기 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어록을 언급하면서 "과학을 믿지 않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계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평가를 믿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매사에 모든 걸 튼튼히 하기 위해 매일 점검해 시민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이 국민의힘을 시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줘 그 힘으로 의장이 됐다"며 "시민들이 말한 부조리함, 즉 삼불(용도 불요불급·집행목적 불분명·사업효과 불투명) 예산 퇴출을 비롯해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최우선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19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산적한 과제를 추진하고 의회 전문성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4년의 임기를 서울시민이 내려줬는데 그걸 역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서울시의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이슈의 중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