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무너진 배경 한축,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서울시-교육청 예산불균형, 재정 스와프로 극복을"
"TBS·서사원 존재가치 입증 못하면 극단처방 고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우려, 과학적 결과 믿어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의회 전문성 확보에 전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이 미완성"이라며 "조직권이 행정안전부의 틀 속에 있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행안부가 '임금 총액'으로의 규제 전환을 통해 자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직급은 1급(사무처장) 다음이 4급으로 1급이 단독 통솔하는 구조다. 김 의장은 "조직과 직원에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의회는 1급 자리가 하나이고 그 바로 아래는 4급이어서 4급이 1급으로 승진할 수도 없어 조직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 했다.
그는 "인사 혁신과 독립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의회 내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의 신설 건"이라며 "3급 이상 승진 등 의회 내 경력 개발경로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위 신설 건에 대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강조 했다.
최근 잇단 초등교사 사망 뒤 '교권추락' 이슈 대응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고 지난 주 관련 공청회도 끝났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10곳의 시·도는 (학생 권리)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83.1%의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며 "교육 3륜(교원·학생·학부모)의 세 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 잘 굴러가기 위해선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고쳐야하는데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인권조례라도 우리(서울시의회)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제도 개정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관련 불합리한 분배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가난한 자가 부자를 먹여 살리는 역설적 현상이 지금 시청과 교육청 간에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채무가 1조1200억원 늘어 총 11조8980억원에 달하는데 3조6000억원 현금자산을 쌓아놓은 시교육청에 매년 본 예산의 약 0.6% 수백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그대로 가니까 적립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젠가 부족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교육감의 반론은 말이 안 되며 적립하는 것 역시 일반 회계상 맞지 않다. 서울시가 빚을 갚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외화부족 시 돈을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교환)' 원리를 지방재정에 적용한 '재정 스와프'를 도입해 일반-교육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전제돼야하는 만큼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난으로 존폐 기로에 선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문제에 대해선 '환골탈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 간헐적인 예산편성을 철저히 걷어내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통방송이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대적 소명이 끝난 만큼 독자생존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사원은 태생부터 잘못됐다"며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 공공이 들어가 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쟁 속에서 조직 혁신으로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과학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죽기 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어록을 언급하면서 "과학을 믿지 않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계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평가를 믿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매사에 모든 걸 튼튼히 하기 위해 매일 점검해 시민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이 국민의힘을 시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줘 그 힘으로 의장이 됐다"며 "시민들이 말한 부조리함, 즉 삼불(용도 불요불급·집행목적 불분명·사업효과 불투명) 예산 퇴출을 비롯해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최우선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19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산적한 과제를 추진하고 의회 전문성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4년의 임기를 서울시민이 내려줬는데 그걸 역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서울시의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이슈의 중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