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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러·중 면전서 "北제재 채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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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문제 입장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EAS 회원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 전문이다.

조코위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작년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늘 회의를 준비해주신
조코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확히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정상 여러분,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국들이,
그리고 EAS 국들과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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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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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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