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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홍범도함 필요땐 개명"…국방부 "청사 흉상 철거 검토 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6:48

李국방, 국회 예결위 의원 질의 답변
대통령실 "文 전 대통령 나서는 게 문제"
보훈부 "홍장군 서훈, 조만간 재검토"
우원식 1인 시위 "철거 절대 안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 개명과 관련해 "국방부도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모든 함정을 다 알아봤다"면서 "(홍범도함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둘러싸고 역사전쟁·이념전쟁 논란이 거세다.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맨 오른쪽)과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사진=뉴스핌DB]

◆"해군, 개명 검토 안해" vs 총리 "개명 검토해야"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야당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잠수함 개명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으며 국방부 최종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덕수 총리도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아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월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다가 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함명 개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 의원이 "국방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해군에서는 이 논란이 나왔을 때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부인하던데 지금은 장관도 총리 생각과 마찬가지로 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해군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

해군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9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친 홍범도 장군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7번째 214급 잠수함의 함명을 홍범도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인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독립군 최대 승전을 이끌었던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해군 함정 명칭은 함명 제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나 호국 영웅 가운데 전투 공적과 국민적 인지도·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군의 핵심 전력인 구축함은 국난 극복에 기여한 호국 인물, 잠수함에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인다. 홍범도함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함, 안중근함, 유관순함 등도 이 같은 방식을 따랐다. 그동안 함정 명칭을 바꾼 전례는 없다.

홍범도함은 2016년 4월 현대중공업이 1800t급 국내 최대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진수했다. 2018년 1월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를 거쳐 6월 실전 배치됐다.

실전 배치 당시 해군은 "홍 장군은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일본군에 승리하기 위해 전술을 꾸준히 연마하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부대를 지휘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리를 거뒀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홍 장군과 같이 헌신하신 선조들 덕분에 결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과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홍 장군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해군은 "우리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홍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인화단결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최고도의 팀워크를 갖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지금 우리의 자유와 행복한 삶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홍 장군과 같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항상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하다 이역만리 이국땅에서 영면하신 홍 장군의 정신을 되새겨 오늘도 우리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해군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9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친 홍범도 장군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7번째 214급 잠수함의 함명을 홍범도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일보] 

◆국방저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쟁영웅"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국방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국방저널'은 지난 2021년 2월호에서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활동…'조선 명포수' 항일투쟁 선봉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전쟁영웅·봉오동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국방저널은 기사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100년의 전쟁역사를 품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 지어진 뒤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후에도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저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산하로 편입해 일본과 독립전쟁을 벌였다"면서 "100년이 넘는 전쟁역사의 출발점이다. 이에 국방저널(국방일보)은 올해부터 지난 100년간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쟁영웅을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저널은 "2월호의 주인공은 봉오동전투로 시작된 1920년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던 홍 장군"이라면서 "홍범도는 개인적 불행과 민족적 비극을 일치시켜 철저한 신념과 굳센 의지로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이어지는 독립투쟁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쟁영웅이었다"고 소개했다.

홍범도함은 길이 65m, 폭 6.3m 디젤 잠수함으로 40여명의 승조원이 탄다. 최대 속력 20노트(약 37km/h), 항속거리 1만여해리(1만9000여㎞)로 경남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자동화된 동시 표적 추적시스템과 어뢰 유도·탐지시스템 등 최신 전투체계를 갖췄다. 원거리에 위치한 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어뢰·기뢰 무장을 탑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와 합참 청사 앞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는 검토 중에 있다"면서 "현재 어떠한 결정도 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31일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충무관 입구와 내부에 설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의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홍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범도 기념사업회는 이날 이사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홍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우 의원은 지난 9월 1일 민주당 국방위원 김병주 간사와 윤후덕·기동민 의원과 함께 육사를 직접 찾아 권영호(중장·육사 45기) 육사교장을 만나 항의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홍 장군을 비롯해 흉상으로 육사에 모셔진 다섯 분은 독립 전쟁의 영웅이자 우리 군의 뿌리로 육사에서 철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 청사 앞에는 구국 영웅 13명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이봉창·안중근·박승환·홍범도·강우규·김좌진, 외침에 맞서 싸웠던 이순신·강감찬·을지문덕, 의병장인 신돌석·이강년·유인석 등이다. 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설치 이후 25년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념이나 역사 논쟁은 없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홍 장군이 추가로 서훈을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대해 조만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군은 1962년 박정희정부 당시 대통령장에 이어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장을 서훈받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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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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