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대표단 60명이 참석한 제31차 한일포럼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일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며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2020년 열린 제28차 한일포럼 photo@newspim.com

공동성명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 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명환 한일포럼 회장과 오코노기 마사오 일한포럼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은 "한일 협력의 복원, 양국 국민 간 호감도 및 친밀감 증대, 상호방문자의 증가 등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방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일포럼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제31회 한일·일한포럼 공동성명

2023년 9월 1일 서울

제31회 한일포럼은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한일포럼은 한일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어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협력이 재개되었다.

한일 정상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며, 양국이 과거를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임을 확인하였다. 2년 뒤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이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기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미래비전을 그리기를 기대한다.

한일 협력의 복원, 양국 국민간 호감도 및 친밀감 증대, 상호방문자의 증가 등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방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 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간 대화채널을 폭넓게 제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 경제·안보, 산업·과학·기술 분야 등의 2+2 정부 간 고위정책대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미일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자유공정무역, 첨단기술교류, 공급망, 개발협력, 사이버안전 및 위조정보대책 등의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역할 분담이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한일 공동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의 논의, 형성, 채택, 확산 과정에서 한일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이오, AI, 기후변화, 양자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과제를 확대하고, 인적교류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한다.

한일관계의 미래 기반인 차세대 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인턴·취업으로 연계하는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소재지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련 자료 상호전시를 추진하고,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에 양국 정상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2030 부산 엑스포 공동 플랫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과 간사이를 연계하는 한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상호이익(win-win)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1 회 한일・일한포럼 참가자를 대표하여
한국측 의장
유명환
일본측 의장
오코노기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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