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금융 당국이 또 한 번 민영(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 둔화 우려 속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까지 불거지자 금융 지원을 강화해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 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국가외환관리국 등 관계 당국 책임자와 금융기관 대표, 민영기업 대표가 참여한 민영기업 발전 금융 지원 업무 추진회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민영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문(의견문)'을 통해 "국유·민간·외자 기업을 동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자원 투입 ▲다원화한 자본시장 역할 발휘 ▲해외 자금조달 편의 제공 ▲정책 장려 강화 등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저우량(周亮) 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은행 및 보험사가 민영경제 및 민영기업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영기업에 대한 연간 서비스 목표·민영기업 융자업무 확대 등 항목을 가중평균한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신용대출자원이 민영기업에 더 많이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이 민영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더욱 풍부하게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금융자원이 선진 제조업과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등 업계 민영기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젠쥔(王建軍) 증감회 부주석은 "자본시장의 민영기업 지원 관련 업무 조치를 보다 세분화하고, 주식·채권·펀드·선물·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 등 다양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 조치로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심화 ▲소규모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의 신속 심사 메커니즘 최적화 ▲요건에 부합하는 플랫폼 기업의 중국 국내외 상장 추진 ▲요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해외 상장 지원 ▲시장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 최적화 ▲상장 부동산 기업의 자본시장 내 융자 지원 ▲민영 부동산 기업 리스크에의 적절한 대응 등을 언급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민영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잇달아 민영기업과의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조기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관련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민영기업을 경제 반등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올해 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환 뒤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한 데 더해 부동산까지 휘청거리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다. 민영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
실제로 발개위 자료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2012년의 32.1%에서 2022년 48.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액으로 보면 민간기업 비중이 2012년 48%에서 2021년 59.6%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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