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당장 협치 어려워...총선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사실상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당장 여야 협치는 힘들고 결국 총선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 타협은 늘 해야 하는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는 방향이 같아야 협치도 타협도 할 수 있다"며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건 당정 협력체계다. 그런 차원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야당도 여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여소야대, 총선, 대통령 개인 성향과 인식 등이 결합돼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협치는 불가능하고 어느 쪽이 승리하든 총선이 끝난 뒤에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정치는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라며 "요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심판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는 자신이 옳다는 판단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협업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는 애초에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양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생각 자체가 일치해야 한다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한쪽 날개로 날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달라지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그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앞날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양보하고 행동을 조정해야 희망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더 우려되는 건, 정당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자정기능이 심각히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일부 발언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 같진 않다"며 "충분히 재정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지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의 열쇠는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협치의 열쇠는 압도적 입법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에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만 협치를 이야기하라는 건 현 정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양분화된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능해 보인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물밑에서나마 관계개선이나 합의를 이뤄내려면 의석수 차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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