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문제 분석해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정부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올해 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3.9%,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0%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가 왔었던 2020~2022년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억원인데 세수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밝힌 최근 10년간 정부예산안 자료를 보면 ▲2014년 356.4(조원) ▲2015년 371.8 ▲2016년 401.8 ▲2017년 430.6 ▲2018년 465.3 ▲2019년 473.1 ▲2020년 478.8 ▲2021년 570.5 ▲2022년 617.8 ▲2023년 625.7 ▲2024년 612.1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 92조원이고 GDP 대비 3.9%에 이른다. 정부의 무능으로 세입기반이 훼손돼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소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조차 못 지킨 내년 예산안으로 무책임한 윤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윤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 25.9조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R&D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며 해외 주요국가도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제공한 최근 14년간 R&D예산 편성안을 보면 ▲2010년 13.7조원 ▲2011년 14.9조원 ▲2012년 16조원 ▲2013년 17.1조원 ▲2014년 17.8조원 ▲2015년 18.9조원 ▲2016년 19.1조원 ▲2017년 19.5조원 ▲2018년 19.7조원 ▲2019년 20.5조원 ▲2021년 27.5조원 ▲2022년 29.5조원 ▲2023년 31.1조원 ▲2024년 25.9조원이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줄였고,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문화예술 예산도 올해보다 237억원을 줄였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관련업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피해지원 대책은 정부 발표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소비를 증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의 698억원 증액이 있으나 이는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소비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