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4% 확대
핵심자원 공공비축 예산 2331억
원전산업 저리융자·특별보증 신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A씨는 지난 겨울 치솟는 난방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해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A씨처럼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가구에 해당되면 여름과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에너지바우처 36만7000원으로 2만원 증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올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후민감가구(8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 가구(115만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올해 34만7000원(동절기 30만4000원+하절기 4만3000원)에서 내년 36만7000원(동절기 31만4000원+하절기 5만3000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료=복지로 홈페이지] 2023.08.28 victory@newspim.com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 5만4000가구에 단열시공·냉난방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고효율가전 구매의 경우 14만8000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효율진단 지원, 고효율 설비 보급, 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융자의 경우 기존 3000억원에서 300만원 늘어난 33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내년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는 4만9000개까지,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1만5000개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을 확대한다. 10만 가구 늘어난 260만 가구에 24억원 늘어난 143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도는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든 사용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참여자의 평균보다 많이 감축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받게 된다.

◆ 원전산업, 저리융자·특별보증 지원 신설

정부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3000억원 증액한 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광물 공공비축 예산을 올해 372억원에서 2331억원으로 증액했다. 리튬 24일분, 회토류 1년분, 갈륨 60일분 등 자원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의 최대 출자비율은 40%에서 50%로 올리고, 해외자원개발의 특별융자사업 최대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수입선다변화를 이룰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1000억원)·특별보증(1250억원) 지원을 신설한다. 그 밖에 원전산업 거점무역관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도 40개사로 2배 늘린다.

한편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4개소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를 1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규모는 2737억원에서 3187억원으로 증액하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해상풍력 기지도 1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 촉진을 위해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