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후폭풍] ③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0

박정희·전두환 정부: 식량파동 계기로 간척 개발 사업 추진
노태우 정부: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 약속
김대중·노무현 정부: 환경단체 반발과 지지부진한 개발
이명박 정부: "2023년까지 21조 투자" 청사진 제시

[서울=뉴스핌] 송현도 지혜진 기자 =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일어나자 정부가 간척 사업을 구상했던 게 시작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그 불똥이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뉴스핌은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되돌아 봤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 글싣는 순서

1. 전조 무시한 대회..."중앙·지방 모두 책임"
2. 국회 '네 탓' 평행선...25일 여가위, 책임 가릴까
3.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박정희·전두환 정부, 식량파동 계기로 간척 개발 사업 추진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때 대두됐다. 1970년대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50㎢ 규모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인 1976년 59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했다. 이것이 새만금 간척지 개발 사업의 모태다.

예정지를 확정한 간척 개발 사업은 전두환 정부로 넘어간 1980년대, 냉해로 쌀 흉작이 발생하자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경제 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당시 경제 부처 장관 등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공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 약속

새만금 간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7년 13대 대선 때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그해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전라권 표심을 얻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뒤인 1991년 추경 200억원이 배정돼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들이 달라붙어 33.9km에 이르는 방조제 건설에 동참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전두환 이임대통령,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 및 3부요인, 91개국 경축사절, 각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여 취임 연설하는 모습/[사진=국가기록원]

◆김대중·노무현 정부, 환경단체 반발과 지지부진한 개발

김영삼 정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업은 김대중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휘청였다. 1996년 시화방조제의 인공호수 시화호가 농업용수 등으로 쓸 담수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새만금호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강 하구를 통째로 닫는 간척 방식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훼손해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새만금 사업은 지난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때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농림수산부가 제기한 취소 항고심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됐고, 2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전은 2006년 들어 대법원이 수질 개선 대책을 실현할 수 있고 비용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새만금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 "2023년까지 21조 투자" 청사진 제시

사업에 속도가 붙은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새만금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종전 70%가 넘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나머지 70%가량을 산업·관광용지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제2차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3 yooksa@newspim.com

◆ 잼버리로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착공 후 32년이 지나는 동안 내재했던 문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 때 '2023 세계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기로 결정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최장소가 최종 선정됐다.

잼버리 유치가 결정된 후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 마련됐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의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새만금은 또다시 고난의 시기에 접어들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새만금신공항백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땅을 만드느라 30년 넘게 토건 자본에 챙겨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때문에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고 갯벌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 판국인데 정부는 스스로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잼버리 파행은 새만금 사업과 무관할 수 없다"며 "애초에 잼버리를 '토건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가야만 이번 파행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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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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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