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질병청,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전환…PCR 검사 유료전환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4:50

고령자·기저질환자는 PCR 검사비 지원 유지
전수감시→ 지역·나이 양성자 초점 감시체계
병·의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취약계층 보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일반인이 병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RAT‧자가검진키트)를 받을 경우 검사 1회 기준 비용은 5000원었지만 외래 RAT 대상이 좁혀짐에 따라 검사비가 4만~5만원으로 오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병의원 PCR 검사 유료체계로 전환

코로나19 감염병 전환에 따라 현행 무료인 선별진료소‧임시 선별검사소 PCR 검사와 병의원 PCR‧RAT 검사는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 외래 PCR 검사의 경우 유증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됐다. 앞으로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대상을 좁혀 지원한다.

외래 RAT 지원은 전체 대상에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본인 부담 지원금을 낮춰 위기 단계 하향 발표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일반인이 병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1회 기준 검사비가 기존 5000원에서 4만~5만원으로 오른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08.23 sdk1991@newspim.com

입원 시 PCR 검사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중환자실, 투석실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대상으로 좁혀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된다. 현행 응급실과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본인 부담금 0%지만 앞으로 50%를 적용 받는다.

검사 후 치료비 지원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전체 입원 환자 대상으로 지원됐던 치료비는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돼 연말까지 유지한다.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될 경우 코로나19 양성자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게 된다. 질병청은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검토해 주간 단위로 발표할 전망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재택 치료 지원은 중단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운영했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도 지정 해제된다.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해지 유지

당초 전면 해지가 예상됐던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코로나19 로드맵 2단계 조정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방역상황을 검토해 전문가 자문 거쳐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시설 입소자의 PCR 선제 검사도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상주 보호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 지원을 계속 받는다. 다만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상주 보호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174명으로 231일만에 최저치를 보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으로 검사를 마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3.02.13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지정 입원 병상과 병원 운영도 계속된다. 질병청은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 지정 병상과 일반병상 중심 대응체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도 현행과 같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유지한다. 보건소 등은 위기 단계 하향 전까지 고위험군 검사, 감염 취약 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 검사, PCR 진단 검사를 지속한다.

무상 치료제 지원체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기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담당 약국도 기존 담당 약국을 유지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