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대중교통 21.6만원 환급 'K패스' 도입키로…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3:41

대중교통 20회 이용 시 연 최대 21만6000원 환급
소위 연봉 400만원 인상...3년 이하 간부도 주택수당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기간 확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인 'K패스'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높이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부사관 역시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기준 연간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초급간부 숙소 역시 기존 추진 중인 1인 1실을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도 인상하겠다"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도 내년 7월 도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만만하지 않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 20회 이상 이용 시 월 6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까지 환급액이 확대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면서 "마일리지 지급 구조도 복잡해 취약계층, 노인층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이 이렝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힘든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