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액 10→15만 상향 추진…명절은 3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5:56

국민의힘, 선물가액 50%↑ 제안…권익위 최종 발표
선물 범위, 온라인 e-쿠폰 확장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과 추석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 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 선물가액을 상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정 폭과 관련해서는 50%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에서 판단,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농축산 선물 가액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 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 받는 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절 내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기존 30일이 그대로 유지돼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향 기준과 관련해 "당에서 요청하는 건 최소한 50% 정도 돼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관련 수산업계 그리고 공연예술계에서는 그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심지어 농축산물의 경우엔 한도를 없애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논의 과정을 전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청탁금지법 내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5만 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의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서 제외돼 왔다.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범위, 전달의 편의성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코로나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업계에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