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재무장관 회의 신설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5:36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10:02

한미일 정상회의 경제수석 브리핑
"상호 보완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일 3국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일이 발족시키는 안보협력체를 앞세워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수급 문제에도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 유지 및 확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되어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 나라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 사이에 동향과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조기경보체계는 세계 최초"라며 "G7이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최상목 수석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3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들이 가동 중"이라며 "이런 협의체에서도 3국이 공조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국 국립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기후와 지진모델링 등이 공동 연구 분야로 제안되고 있다"며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기관과 연구분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실시 중인 '기동타격대'도 함께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수석은 "핵심신흥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표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협력 네트워크 등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3국 사법기관 간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업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며 연내 한미일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핵심기술 탈취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능력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왕윤종 비서관은 "저희가 관심이 많은건 금년 미국에서 출발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동타격대"라며 "산업부와 법무부가 공조하는 건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날로 교모해지는 첨단기술 탈취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해서 여러차례 접촉했었고 한미일이 같이하자고 제안했는데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동타격대'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법무부, 산업부가 함께 해서 발족했는데 굉장히 배울 게 많다"며 "3국의 법무기관과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기관이 있다. 각 국가의 관련기관이 함께해 올해 하반기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암퇴치 프로그램 연구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상목 수석은 "한미일은 이공계 중심의 인적 교류가 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 아래 암퇴치 프로그램 연구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최 수석은 "내년 초에는 3국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완성, 신뢰성에 기반한 국제 AI 거버넌스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신설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3국 개발은행간 MOU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사회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개발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위상을 높이고 해외진출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건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급 협력체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