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美 전문가들 "한미·미일동맹이 3각 안보협력체제로 진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43

"양자협력 위에 한미일 3자 협력 플러스 형태"
"나토 같은 지역안보체제 구축이 궁극적 목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이 전망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다각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전용기에 오르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하지만 그는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로 나아갈 가능성 등에 대해선 공동성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앞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전과 다른 '뉴노멀'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채택하는 등 3국 협력 역사가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대학 교수는 한미일 3국이 지역 안보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고리로 이원화된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 체제가 3각 안보 협력체제로 진화하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란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러한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격이 발생할 때 모든 동맹국이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참여하는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나토와 같은 안보 협력체제는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라며 다음 단계는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협의에 대한 일종의 약속과 군사 훈련 및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은 양자 협력 위에 3국 협력이 덧씌워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의 틀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역사적인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3국을 영구적인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은 첩보와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합동 군사 훈련, 사이버 보안, 조기 경보 협력, 핵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히 몇 가지 상징적인 것 이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진전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해 더 폭넓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이 바뀌면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거나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에 대해 "합의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는 지도자가 바뀌면 변수가 있고 합의가 바뀔 수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무역 문제에 대해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타이완 해협, 그리고 대북 억지에 있어서는 3국이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23.08.1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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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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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