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 '신림동 흉기난동' 첫 재판…'인보사 허위제출' 코오롱 임원 2심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0일 08:00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재판도 시작
2017년 식약처에 허위자료 제출 혐의…1심 무죄
'인보사 사기' 이웅열 명예회장·이우석 대표 공판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첫 법정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3)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22)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뒤 지난 11일 조선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전 휴대전화를 미리 초기화하고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은둔 생활을 하며 게임중독 상태에 있던 조선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송영길 경선캠프 자금관리' 전직 보좌관 재판 시작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당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수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3 pangbin@newspim.com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와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먹사연 측의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같은 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들은 각각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하는 등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 조 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1심 공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반복하며 3년 넘게 재판이 계속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