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익위, 629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개시…12월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40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40

11월까지 국민·공직자 27만명 대상 대규모 설문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jsh@newspim.com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청렴도 측정,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시행 2년째다. 

종합청렴도는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 부패실태 평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종합청렴도 점수(100%)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 점수를 더한 뒤, 부패실태 평가(최대 10%)를 뺀 점수로 매겨진다. 

설문조사는 8월부터 11월, 실적평가는 10월부터 12월 중 실시한다. 최종결과는 기관유형별 1~5등급으로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16개 유형의 총 629개 기관으로, 작년 대비 60개 기관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 접점, 취약분야의 청렴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8.18 jsh@newspim.com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조사를 기존 문자와 함께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까지 확대 활용한다.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응답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