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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6년만에 北 인권문제 공개 회의..."북핵 문제와도 직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5:34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7:18

한국, 미국 등 北 심각한 인권 침해 비판
中·러 "안보리 논의 부적절...美의 압박이 문제"
北은 불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가졌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개 회의 의제로 상정돼 다뤄진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과도 무관치 않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인권 없이 평화를 가질 수는 없다"면서 "김정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통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은 북한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도 자행해 왔다"면서 "북한의 해외 활동에는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이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현대 세계에선 북한 정부의 잔인함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국제사회와 안보리는 이러한 불의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불안정한 여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은 모든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및 지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완벽한 전체주의적 체제"라면서 지난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북한의 인권침해의 심각성, 규모 및 성격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문제와 북한핵문제는 불가분적 연계성이 있으며, 자원을 전용함으로써 자국민의 복지를 희생하여 WMD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이견이 완전히 묵살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삼엄한 감시 아래 이루어지는 국내외 강제노동도 북한정권의 불법적 무기개발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황 대사는 "인권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하고, 정의가 승리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북한의 거듭된 핵무기 개발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안보 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을 북한의 사례가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영국 등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의 계속된 인권 침해와 주민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이 진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북한 주민의 복지를 염려한다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훈련과 미국의 핵잠수함 등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는 요소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 모두에는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민 출신 대학생 김일혁씨 등이 나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보고하거나 증언했다. 

한편 이날 공개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과 토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의제 선정을 위한 별도의 투표 없이 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북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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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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